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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자리·환경 두 토끼 잡는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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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이래 인류는 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위해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그 결과 지구환경은 현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도시 대기질 오염, 물 문제, 유해화학물질 증가 등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권위 있는 기관의 과학적 보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는데 빈번해진 국지성 폭우와 이상한파, 새로운 전염병의 창궐과 변해버린 동해안의 어족분포 등이 그 예다. 생물종의 멸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으며 식량과 의약, 산업 등의 원천이 될 유전자원의 손실이란 점에서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국제기구는 지구환경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인류가 현 추세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임계점’에 도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며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후변화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설정한 지구온도의 상승한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다. 그러나 인류가 현 추세대로 경제활동을 지속한다면 2100년쯤 지구온도는 섭씨 3∼6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지구온도가 이만큼 상승한다면 기상이변이나 생태계 교란, 식량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동시에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제를 선점한 대표적 사례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을 선포한 이래 국내외에서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그리고 농업, 교통, 신재생에너지 녹색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치해 녹색성장 이론정립, 개발도상국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그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이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에서 중심 의제로 채택되기까지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OECD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선언문 채택 이후 지난해 5월에는 ‘OECD 녹색성장전략 보고서’가 발간돼 녹색성장이 핵심 의제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경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을 악화시키고 파괴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질’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녹색성장이다. 이는 당면한 지구환경의 위기 앞에서 현재의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 역사발전의 궤적이기 때문이다.

신부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녹색성장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