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오픈프라이머리 논쟁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군의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공론화에 민주통합당이 29일 가세하면서 대선 정국이 경선 룰(규정)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여건이나 결정권을 가진 새누리당의 정서상 이번 대선 전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보인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정당의 경선에 참여해 지지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여야 어느 쪽이든 이를 도입키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부터 고쳐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로 일반 유권자에게 경선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경우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부분과 상충된다. ‘역선택’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여야가 동일한 날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법과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원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동시 실시를 모색하자’는 민주당 문성근 대표대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논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참여 대상 정당의 기준과 시행 방법에 대한 협상은 정치권 전체를 복잡한 갈등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과 불복 등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은 특히 난제다.

여기에 8월쯤 대선후보 경선을 각각 예정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주당 내부 사정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현실성을 낮춘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경선 룰을 바꾸려면 새 지도부가 들어서야 하고 이후 19대 국회 개원 준비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8월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빠듯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이 미뤄지면 후보 간 유불리 시비에 따른 파국 위험도 부담이다. 결국 이번 오픈프라이머리 논쟁은 새누리당 대선주자와 여야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규칙을 가져가려는 기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오른쪽)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여당 내홍이 깊어지면 가장 큰 수혜자는 민주당이 될 전망이다. 여당 비박 진영의 공론화에 힘을 보태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적진을 뒤흔드는 결과도 노릴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완전국민경선에 의한 대선후보 선출이 낯설지 않다. 2002, 2007년 부분적으로나마 국민경선에 의해 대선후보를 선출한 경험이 있다. 현재 당헌·당규도 오픈프라이머리를 경선 룰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택할지 미지수이지만 이미 모바일 국민경선까지 전면 도입한 터다. 문 대행은 이날 “모바일투표제도만 도입되면 역선택 문제, 광역별 인구보정, 연령별 보정까지 해결된다”며 “선거인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시하고 선관위가 중복등록자만 삭제해 주면 된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만약 완전국민경선이 도입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선 참여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당내 경선의 벽을 뛰어넘은 국민경선에 불참할 경우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입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 대행은 “만약 수백만 국민이 정한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로 다시 (안 원장 측이) 단일화하자면 이는 여러모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나기천 기자 20120429021318 002/기/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현실성있나···비박 및 민주통합당 셈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오른쪽)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4/29/20120429021318_0.jpg 1 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429021523 ‘완전국민경선’ 대선 핫이슈 부상 20120429190206 20120504141948 20120429224338 여야 정당의 차기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대선 정국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대선주자군에 이어 민주통합당이 29일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주장했다. 당 안팎으로 압박을 받게 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완전국민경선은 여야가 동시에 치러야 실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구는 인류사적 흐름으로, 이 변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박 위원장에게 완전국민경선 방식의 도입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여당 내 비박 대선주자의 완전국민경선 요구에 대해 “선두주자 견제의 정략적 계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평가한 뒤 “국민적 요구가 분명한데도 예전의 제도를 금과옥조로 붙들고 있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이라고 박 위원장을 겨냥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참여에 대해선 “100% 국민경선이므로 안 원장에게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완전국민경선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그는 “세상이 빨리 변하고 상대편이 변화에 적응하는데 우리는 지난 규칙대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도 이 문제에 관해 거듭 숙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 전 대표는 대선 출사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외교현장에서 뛰어보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밝혔다.친박(친박근혜)계는 완전국민경선을 수용키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행의 대표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친박계 핵심 이한구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완전국민경선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정치에도, 정당정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전체 국민이 아닌 선거인단이 되겠다는 사람만 대표하는 것으로, 민주당에서 호남표, 새누리당에서는 영남표가 많이 나오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도 “완전국민경선 도입은 여건 상 시기상조”라며 “현 당헌당규대로 가야 한다”고 못박았다. 나기천·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