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 대우
양국 동맹 동적으로 발전시킬 것”

2월 말 주미대사에 최영진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임명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로 분류된 탓이다. 2007년 10월 코트디부아르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돼 4년간 활동하면서 내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03년 참여정부 국정토론회에서 ‘언론개혁 발언’으로 언론과 악연도 있다. 3월 부임 직후 특파원들과 첫 간담회에서 “행동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지난 두 달간 그는 미 의회, 정부, 싱크탱크 등 각계 수많은 인사를 만나고 다녔다. 점심식사를 배달시켜 먹으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부처 내에서 최고참”이라는 말에 “책임감이 무겁다”고 했던 뜻을 알 수 있었다. 7일(현지시간) 부임 두 달을 이틀 앞두고 최 대사를 만났다.

―그동안 미국 조야의 많은 분을 만났는데, 한·미 관계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 및 학계 인사들은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한국을 보고 있더군요. 한국의 높아진 정치·경제적 위상, 북한 문제 관리,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을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부임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 ‘재조정’, ‘미세조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모든 국제관계가 그렇듯이 한·미 관계도 정적이 아닌 항상 변화, 발전하는 동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한·미 양국 간 각계각층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해 21세기에도 한·미 동맹이 양국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도록 관리·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발효 후 3개월 내 국가·투자자소송(ISD) 재협상 추진’을 약속했고 17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성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6월 중순 이전에 한·미 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5년간 양국 간 투자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대한투자의 약 3배에 달합니다. 특히 세계 곳곳에 우리가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ISD, 즉 투자분쟁해결 규정은 우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ISD라는 용어부터 ‘투자분쟁해결 규정’으로 쉽게 풀어서 써야 할 것 같네요. 우리가 체결한 다른 FTA나 유럽·일본을 포함한 80여개 이상의 투자보장협정에도 이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대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래 지난 20여 년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양국도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서울과 워싱턴 양측 모두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핵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북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이죠. 미국 내 행정부, 의회, 학계, 언론 모두 지난 20여 년간 경험을 통해 이런 해결책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대북 접근법의 ‘게임 체인지’를 추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북한은 핵개발이 아닌 주민의 민생문제, 경제발전 등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내 견해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민생문제와 인권개선 문제에 집중하도록 촉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미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북한이 민생문제에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건 중요한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도 동해 표기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은 단일 표기안이 확고해 보입니다만.

“미국 측은 한·일 간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난 60년간 이어진 단독 표기를 지속한다는 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해 표기에 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미 관계는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을 통해 우리의 생존이 불확실한 시점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한·미 관계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주로 수혜를 보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우리의 비약적인 정치·경제적 발전으로 관계가 진화했습니다. 대북 억제뿐 아니라 지역안정, 나아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보듯이 범세계 문제에서도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일방적으로 수혜자 입장이던 시절의 한·미 관계를 넘어 성숙한 관계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동포 선거가 2.38%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투표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와 특별한 인연도 없이 주미대사에 기용되셨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차관, 외교안보연구원장 등 책임을 질 기회가 주어졌고, 이번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매일 국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군요.”

―코트디부아르 유엔 특별대표로 파견돼 내전을 종식한 활약상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암살 위험에도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임무를 완수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방탄복도 입지 않고 지내셨다고 하는데.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성공은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전을 기회라 생각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수많은 한국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당시 방탄복을 입지 않은 건 4개월이 넘는 (정부군의) 포위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보다 확신과 의연함을 동료와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연이 각별하신데 반 총장은 어떤 분입니까.

“반 총장을 여러 번 모실 기회가 있었죠. 그분이 대한민국 외교장관에서 세계 외교를 담당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건 서양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소화하면서도 동양의 지혜, 즉 누구도 못 따라가는 성실함과 남에 대한 배려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정신의 위기’ ‘동양과 서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난 수백 년간 서양 문화가 세계를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최근 날로 발전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서양 문화를 비교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을 몇 권 썼습니다. 법에 기초한 서양문화와 윤리에 기초한 동양문화의 차이를 보면서 21세기에는 윤리에 기초한 동양문화가 법에 기초한 서양문화보다 더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쉽지 않은 외교 환경 속에서 출중한 동료들과 외교분야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외교관이 되려면 서양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동양문화의 기저에 대한 인식도 겸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고 싶군요.”

대담=박희준 워싱턴특파원 [e-mail]

■ 프로필

●서울(64) ●연세대 정외과·파리1대학 국제정치학 ●외무고시 6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차장 ●유엔 DPKO(평화유지활동국) 사무차장보 ●주오스트리아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외교통상부 차관 ●주유엔 대사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의장 ●코트디부아르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주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