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근래 들어 흉악 범죄는 점점 극악무도해져 가는 추세지만 지금의 사회안전망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졌다. 오히려 이제는 모두가 공범이 된 듯하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자신의 잘못을 적당히 얼버무리기에 바쁘고, 그동안 지적됐던 112상황실 운영의 갖가지 문제점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의 이런 관행의 일부분은 우리 법체계 및 사회풍토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 수원 사건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경찰이 한밤중에 집을 일일이 점검하면 지금의 우리 국민은 ‘내가 무슨 범죄자냐, 왜 사생활을 침해하느냐, 수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온갖 것을 문제 삼고 나올 것이 뻔하다.

이런 사회현상은 평소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이기적 생활관습과 이웃의 위기와 절박함을 함께 나누겠다는 국민의식의 부재가 빚어낸 시대적 산물이다. 이웃의 위험 앞에서 자신의 일처럼 나서는 선진국의 국민의식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한참 뒤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수원사건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112 장난신고 전화는 국민의 법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심심해서, 또는 장난으로 위기상황을 만들어 치안손실을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범죄’인지를 국민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현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보호 업무를 더욱 엄격히 하고 무질서의 천국으로 치닫는 사회분위기를 차단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흉악·대형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일 때는 일출, 일몰의 구분 없이 경찰의 상시적 점검 체계와 자유로운 검문검색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112상황실에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강화해 흉악범은 물론 민생침해, 반사회적 범죄에 한해 범죄자 얼굴공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일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지만 범죄는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경찰은 민생치안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특수조직인 만큼 승진이나 밥줄 관리에만 전념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요즘처럼 무서운 세상에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강하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정착이다. 국가의 법이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만큼 법의 집행기관이 앞장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엄격한 법의 집행, 보호할 인권과 보호받지 못할 인권이 분리되는 사회야말로 진정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닐까.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