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 우려와 미국, 일본 같은 주요 경쟁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는 기업이 소요되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비용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지표에 대한 국내 연구기관의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직접 규제방식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비교할 때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44∼66%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유럽의 3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가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일본, 인도 등에서도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이다.

국제사회는 탄소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등에 발맞춰 지난해 열린 제17차 더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동아시아의 녹색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위상 강화와 함께 국제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비용효율적 달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적인 운영 요소별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업계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산업계의 유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 조정 및 이월·차입, 상쇄 그리고 금융·세제 지원과 국제 경쟁력 민감 업종 고려 등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2015년 전까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등록소와 거래소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된 전담운영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시행 중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측정·보고·검증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박승환 한국환경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