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는 표절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전 의원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48)씨와 르포작가 유재순(54) 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인인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이 수사적으로 과장해 표현한 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돼야 한다”며 “이번 언론 보도도 비판적인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일 뿐,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하거나 한계를 일탈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은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씨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유씨가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한 취재자료,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씨와 취재기자, 그리고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유진희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