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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해표기, 단발성 대책으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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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계의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4판에 동해를 병기표기하는 문제를 놓고 국제수로기구(IHO)에서 한·일 양국 간 샅바 싸움이 전개됐다. 하지만 S-23 개정판에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동해를 병기하는 것은 관철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싸움이었다.

임성안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명의 표기 문제는 ‘동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동해 대(對) 일본해 논쟁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일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와 근처 무인도에 자국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스와 유고에서 독립한 마케도니아공화국은 그리스 북부지역의 ‘마케도니아’와 명칭이 같아 국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명이 단순히 표기의 문제를 넘어 국익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명표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동해’ 및 ‘독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던 ‘대한해협’마저도 ‘쓰시마해협’으로 바꾸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지도집, 세계지도 등을 제작해 해외에 보급하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명 관련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우리나라 지명과 관련한 현행제도와 분산된 관리조직 체계로는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지명의 표기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판낼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올바른 지명표기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지명은 경제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인용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노력과 함께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힘써야 한다. 그럼에도 지명에 대한 관심은 동해, 독도 등 대외적 영토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만 잠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아쉬운 감이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됐던 ‘동해표기’뿐만 아니라 ‘천안아산역’으로 불리기까지 지역주민 간의 분쟁 사례와 같이 우리 주변에 지명을 둘러싼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간 갈등 해소와 공간정보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우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명이 국제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처럼 지명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체계와 ‘지명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성안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