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협력 vs 견제…‘애증의 공생관계’

미국 정부가 중국 인민은행에 미국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일본에도 주지 않았던 특혜다.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의 위상을 실감케 해 준다.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월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미국 국채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인민은행은 컴퓨터를 통해 미 국채 경매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주문을 낼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중국은 미 국채를 매입할 때 미 정부가 ‘프라이머리 딜러’로 지정한 은행을 통해 주문을 내야 했다. 미국은 지금껏 외국 중앙은행에 직접 매입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 다만 인민은행은 국채 매도 시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야만 한다. 중국은 미 재무부의 국채 경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찰방식 등 정보와 노하우를 쌓을 수 있게 됐다. 입찰 참여 현황을 알 수 있으므로 국채 매입 가격을 써낼 때에도 유리해졌다.

미국 내에는 최근 급증한 중국의 미 국채 보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치우면 각국의 ‘매도 도미노’를 부를 수 있고 중국이 외교안보 현안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도 이를 의식해 인민은행에 대한 조치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현재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전체 발행액의 22.9%인 1조1699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평가 연례보고서에서 드러났듯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 승인, 필리핀과 군사협력 강화 등으로 미·중 간 외교안보 마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은 경제적으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에 있다. 재정·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서는 국채 수요가 많을수록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 중국의 국채 매입이 부담만은 아니다. 중국은 3월 말 기준으로 3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투자처가 절실하다.

또 외교안보 관계에서 인권문제 등에 따른 불협화음에도 G2 국가로서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다.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변호사 처리과정은 양국이 한층 성숙한 관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 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는 21일 평가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