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모(49)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 등은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가 잘못됐다”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이외에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함께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겼다”며 “이는 공소장에 증거가 될지 말지 결정도 되지 않은 서류들을 붙여 재판부에 예단이나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해외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의 증거능력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 내용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문제삼은 셈이다. 

검찰 측은 1심이 “간첩 행위는 있었지만 ‘왕재산’이란 조직은 구성한 적이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무죄가 난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김씨 등은 김일성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김일성을 직접 만나 지령을 받고 반국가 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해 20년 가까이 국내 정세와 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간첩 행위를 인정한 반면 왕재산 조직 구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 이모(49)씨 등 3명에게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4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왕재산 간첩단’이라며 대대적으로 ‘공안몰이’를 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간첩단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