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군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 국방부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덮고 보자’는 아마추어식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 문제는 오래된 관행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MS가 2000억원대 추가 사용료를 거론한 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야 했다. MS는 지난 4월 모두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에 공문을 보냈다. 국방부가 보낸 답변은 “사용 현황을 확인 중”이었다. 일사불란한 군 조직에서 10여일이 넘도록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성의’였거나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참다 못한 MS도 ‘답변 불응이 계속될 경우 법적 수단 강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국방부는 “MS와 추가 비용 협상을 하는데 관련 보도가 나오면 불리해진다”며 오히려 언론을 탓하기에 바빴다.

북한의 지령으로 첨단무기 기술이 빼돌려진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어이가 없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였지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군에서 빼돌려진 것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심드렁해했다. 일각에서 종북과 주사파 사정 바람에 덧댄 경찰의 실적 올리기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우리 군의 기밀사항을 주물럭거린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과 전달은 필요했다.

북한의 도발에 무력으로 맞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는 정도라 여기고 이런 ‘사소한’ 것들은 도외시한 것일까. 과연 ‘국민의 군대’인지 묻고 싶다.

안두원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