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의 재정상태 고려했다”
수천억 부당이득 챙겼는데 쥐꼬리 과징금만 매기고 ‘끝’
사업·건설사 챙겨야 할 국토부 몫까지 알아서 설명

5일 저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다. 카르텔조사국장이 4대강사업 담합 건설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취재진 100여명의 눈길이 앞쪽으로 쏠렸다. 오랜 조사로 뜸을 들인 만큼 기대도 컸다. 하지만 건설사 처벌은 솜방망이였고 담당 국장의 브리핑은 맹탕이나 진배없었다. 저녁 밥까지 굶고 발표 순간을 기다린 취재진은 맥이 풀렸다. 담당 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담합 건설사를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나?”(취재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국장)

“과징금은 왜 깎였나?”(취재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국장)

“건설사들의 2차 낙찰률은 조사 안 했나?”(취재진)

“……”(국장)

모르쇠 기자회견에 기자들이 흥분했다. 공정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낯이 뜨거웠던지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사실 취재진보다 더 분통이 터지는 쪽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었을 것이다. 1조원의 뻥튀기 공사로 세금만 늘게 생겼다. 건설사들의 짬짜미로 1차 4대강사업의 평균 낙찰률은 90%를 웃돈다. 공사 예정가의 99% 가격을 제시해 낙찰받은 건설사마저 있었다. 족집게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올린 건설사들은 모두 형사 처벌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위원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까지 400억원 넘게 깎였다. 회사별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서도 수백억원의 과징금만 내는 것이다. 건설사로선 이만 한 장사가 따로 없다. 부당이득액의 몇 곱절을 물리는 법제 정비 없이는 뿌리 깊은 담합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서 건설사의 개별 재정상태를 염두에 뒀다고 했다. 국책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참 친절한 공정위 처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문이 남는다. 4대강사업을 챙기고 개별 회사의 사정을 헤아리는 일은 국토해양부의 몫이 아닐까. ‘경제 검찰’의 할 일이 아니다. 다른 부처 업무를 넘보려면 이름부터 바꾸는 게 옳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결정을 두고 국토부에도 의심의 눈길이 가는 것이다.

공정위의 편향된 처신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떠나 공정하게 심판한다는 뜻에서 두 눈을 가린다. 공정위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담합 회사의 사정을 헤아리느라 한쪽 눈을 살짝 뜬 건 아닌지 말이다.

장원주 경제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