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9월 시행

이르면 9월부터 변액보험상품 실제 수익률과 구체적인 사업비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의 ‘K-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 후 생명보험협회가 강력 반발하자 금융당국이 아예 변액보험 관련 핵심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노후 대비자금 마련, 사망위험 보장 등을 목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낮은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미흡한 공시체계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선 방안은 우선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등 변액보험 판매사업자가 판매 전 사업비 수준과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품 구조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 뒤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사업비, 위험보험료 투입 정도, 적립률 수준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일 경우 판매 전 반드시 설명하고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보험회사별로 변액보험 위탁비중과 투자일임 보수는 계열사·비계열사로 나눠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감안해 운용수수료는 운영보수와 외부에 지급하는 보수로 구분해 공시하고,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 수준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만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변액보험 계약 초기에 집중 부과했던 사업비도 계약기간을 나눠 부과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