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덕적 해이 등 영향

농작물 재해보험이 손해사정의 불투명성과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최근 3년간 1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농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았다는 뜻이다.

보험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손해율이 최근 3년 연속으로 100%를 넘을 정도로 부실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도입된 이 보험은 태풍, 우박 등으로 농작물 손실이 생기면 실손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입률은 2009년 31.4%, 2010년 36.0%, 2011년 40.4% 등으로 최근 가입자가 크게 느는 추세다.

하지만 손해율은 2011년 말 119.4%로 전년 104.6%보다 14.8%포인트 증가하는 등 2009년 이후 계속 100%를 넘어섰다. 과도한 손해율은 손해사정 과정의 문제, 농가의 도덕적 해이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농민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손실을 평가하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류영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