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어법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위기, 정확한 추정, 왕새우와 같은 것이다. 본질은 위기의 심각성, 정확하지 못한 추정치, 그리고 작은 새우인데 이를 가리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수식어를 붙여 본질을 감추려 한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인간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인권은 당과 인민대중, 그리고 수령까지 포함시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로서 ‘인민대중의 인권’이라는 모순논법으로 인권침해의 본질을 감춰 왔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인권성적표가 지난달 24일 발표됐다. 2011년 북한에서는 요덕 수용소를 포함한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20만명을 구금하고 있고 추가로 수천명이 180여곳의 시설에 감금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 당국은 존재를 부정한다.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권교체기에 권력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료 200명 이상을 구금하거나 처형했고 다른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한다. 더 심각한 사례는 북한 당국이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여명을 총살에 처하거나 사고를 위장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집권인사에 대한 정치적 숙청은 그렇다 치더라도 허기를 이기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는 무고한 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은 급히 해결돼야 한다. 북한에서 600만명의 주민이 식량원조를 필요로 하고, 15∼49세의 여성 중 4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5세 미만의 영아 중 3분의 1은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 아사 위기에 몰려 북한을 떠난 탈북자가 연변지역에 1만∼1만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간 중국 내 탈북자가 강제 소환되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진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해오다가 최근 들어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의 3비(非)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탈북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탈북과 중국 내 불법체류,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민간기구나 종교단체의 지원을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은 인권탄압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어법으로 본질을 숨기고 중국은 북한인권운동가에게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누명을 씌워 북한인권의 참혹한 현실을 가리려 한다. 먹고살려고 발버둥치는 주민에 대해 폭압적 인권탄압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 인권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켜 ‘대중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인권탄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생명을 희생해 지켜야 할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