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
| 채희창 산업부장 |
문제는 이런 위기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는 새로 가동되는 발전소도 없고, 발전기 고장·사고가 잇따라 작년보다 전력 공급량이 300만㎾ 안팎으로 줄었다. 지난겨울 주요 산업체에 10% 절전 의무를 부과했지만 소비는 전년보다 33%나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기온도 평년보다 2도 이상 올라 냉방 수요가 커졌다. ‘전력 보릿고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지난해 블랙아웃을 겪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도심 상가, 유류 대신 전기로 비닐하우스를 난방하는 농가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지하철 전동차 내부 온도를 21도까지 내린 채 운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력 과소비 불감증이다.
지난해 3월 대지진 발생 후 일본은 전년 대비 15% 절전을 목표로 절약운동을 펼쳤다. 결과는 21%로 초과달성이었다. 열대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절전으로 노인들의 열사병이 속출하자, 정부가 에어컨 사용을 촉구하는 방송을 내보낼 정도로 국민들이 힘을 모았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지난 4월부터 50㎾ 이상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선 요금을 17%나 인상했다.
우리는 어떤가. 전기위원회는 지난 주말 한국전력이 신청한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반려했다. 유럽발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과도한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 요금 인상은 시간문제다. 6% 내외로 인상하고 가정용 요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뾰족히 전력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블랙아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절전이다.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저께 “에너지 절약은 이제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3의 에너지가 됐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올여름 고비를 넘긴다 해도 절전 호소만으로 구조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경제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라 전력 수요가 느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 발전설비 확충 등 전력수급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전기 소비를 부추기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도 바로잡을 때가 됐다.
한전의 원가 보상률은 87.4%밖에 되지 않는다. 100원어치 전기를 판매할 때마다 13원씩 손해가 난다는 말이다. 이런 탓에 한전은 매년 2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지난해 말 부채는 무려 82조원에 달했다. 요금도 일본 대비 40%, 미국 대비 70% 수준이다. 요금이 싸다 보니 전기를 물처럼 펑펑 쓰는 셈이다.
1년도 안 돼 세 차례나 요금을 올리겠다는 한전도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7400만원, 2010년 기준 억대 연봉자가 750명이나 되는 만큼 경영 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머니에 기대려면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 한다.
전력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국민이 냉방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저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솔선수범하면서 에너지정책의 가닥을 바로잡아야 한다.
채희창 산업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