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폐막… 실행계획 채택

G20(주요 20개국)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긴축정책만으로는 경제위기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긴축을 통한 유럽위기 해결 방식에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은 19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거시정책 공조, 고용·사회보장 강화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된 선언문과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카보스 실행계획’을 채택했다. 이들 정상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긴축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가별 재정긴축 속도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유로존 위기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재원 확충을 통해 은행산업의 붕괴를 막는 ‘은행동맹’을 검토하자는 안을 지지한다”며 “유로존 통합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담은 ‘신재정협약’은 유로존 재정통합을 향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G20 정상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추가 재원을 4월 ‘워싱턴합의’ 때보다 260억달러 늘어난 456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에 대응한 IMF의 소방수 역할은 더 강화됐다.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G20 회의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각국 정상에게 보고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G20 폐막 이후 세계의 시선은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 2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22일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4개국 정상회의, 28일 EU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해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