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률을 포함해 253건(일부 정부입법)이 국회에 접수됐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에 18건 꼴로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자는 입법발의가 있었던 셈이다. 300명의 의원 숫자에 비해선 적은 숫자지만 고민 없는 남발보단 나아 보인다.

특히 본회의를 열지 못해 ‘식물국회’란 오명을 쓰곤 있지만 의원들 개인들은 나름대로 소신껏 일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 물론 개원 초기이고 초선의원들의 의욕 덕분이란 게 정가의 분석이지만 국민 세금으로 ‘놀고먹는 것’ 보다 한결 보기 좋다는 평가다.

이러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유독 재계 이익단체인 전경련만 ‘가자미눈’을 하고 쳐다보다가 급기야는 딴죽을 걸기 시작했다. 규제모니터링이란 제도를 사상 ‘처음’ 도입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현미경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재계를 너무 들쑤시지 말라는 애교로 봐주기엔 나가도 너무 나갔고 들이대도 너무 들이댔다. 정치권은 즉각 재계의 도발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 전경련의 준동을 옭죄겠다고 엄포를 놨다. 씨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맞배지기’ 형국이다.

화제를 돌려보자. 양측의 다툼이 싹을 틔울 무렵이던 6월 초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우리 산업일꾼들의 순직 비보가 날아들었다. 페루에서 수력발전소 입지를 둘러보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삼성물산 직원 세 명을 비롯해 한국인 8명의 소중한 목숨이 산화했다.

굵은 땀방울을 쏟으며 산업현장을 누볐던 그들이 싸늘하게 식은 채 돌아와 21일 ‘마지막 출근’을 했다. 유가족의 오열을 뒤로한 채 영영 귀가하지 못할 출근길에 오른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에서 페루 헬기사고 순직한 삼성물산 직원들의 고별식이 열린 가운데 직원들이 운구행열을 바라보고 있다.

실제 전쟁이 아닌 무역이나 국제입찰 등의 국가 간의 일을 흔히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고 시행하는 인력을 산업 전사(戰士)라고 하지 않던가. 이번 페루헬기 추락사건으로 유능한 산업 전사를 한꺼번에 여덟 명이나 잃은 상황 속에서 정치권과 재계의 싸움질이 겹치다보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꽃을 감히 꺾으려는 전경련의 규제모니터링 제도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특히 ‘사상 처음’ 도입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경련의 치기(稚氣)까지 느껴진다.

지난해 설립 50년, 지천명을 맞은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의 유약한 조직 장악력과 상근임원들의 전횡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숱한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그 때 뿐, 전경련은 해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새로운 국회가 들어섰고 정치권과 재계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탐색전 없이 1라운드부터 인파이트다.

물론 경제민주화란 선거공약 실천을 앞세워 과도한 경제규제가 생겨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느슨한 규제로 법망을 피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재벌과 벌어들인 수익을 총수들이 제 돈인 양 배임·횡령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오지를 마다않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 전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기업의 이윤은 그들의 목숨 값이다. 페루 헬기참사로 영면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성호 기자(경제평론가·경제매거진 에콘브레인 편집장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