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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한 중재 印尼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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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2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량 사정이 넉넉지 못한 인도네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카르타를 방문한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김영남 위원장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회담에서 평양의 적극적인 요청에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김정은의 초청장을 전달받은 유도요노는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남은 위성발사로 야기된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 통일문제 등을 설명했고, 유도요노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대화의 중요성과 함께 한반도 문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나탈레가와 장관이 확인한 바 있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
G20의 일원이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인도네시아가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우려 속에 북한 지도자를 초청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 조정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는 메가와티 대통령이 2002년 3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한 이래 메가와티의 투쟁민주당(PDI-P)을 중심으로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5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부산을 방문한 이래 다섯 차례나 한국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의 외교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할 때 유도요노는 머지않아 김정은의 첫 번째 초청 외국정상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중립적 입장에서 남북한 조정역할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한 북한은 중국에 이어 아세안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맹주이자 변함없는 북한의 우방이다. 비동맹의 긴 역사를 들춰볼 것도 없이 인도네시아는 201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 편에 섰고,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에서도 각각 유엔과 중국 안에 동조해 한·미 양국의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그러나 경협 부문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현재 수교 40년 역사 중 최고임을 상호 확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첨예한 냉전체제의 경쟁 속에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인도와 이집트와 함께 비동맹운동을 이끌어 미·소 양 대국과 베이징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은 세계 외교무대의 총아였다.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참혹한 14년간의 캄보디아 내전도 1988년과 1989년 두 차례의 자카르타 비공식회담(JIM)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을 성사시켜 종식됐다. 베트남의 대아세안 관계 정상화도 인도네시아가 앞장섰으며, 동남아를 하나의 아세안으로 뭉치게 했다. 또한 미얀마를 고립정책 속에서 구출해 대미 관계개선을 성사시켰으며 인도의 동방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중국의 일방적인 대동남아 영향력 행사에도 제동을 걸었다.

관계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남북한 문제는 우리의 숙명적인 과제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은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없는 완전히 노출된 카드를 들고 있다. 우리가 진지하게 제3, 제4의 JIM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양승윤 한국외대 명예교수·동남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