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대한 등 8곳 대상
계약자 몫 회계처리 조작 의혹

금융당국이 재벌 소유 보험사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섰다. 이들 보험사가 회계처리 조작으로 대주주 배당을 불법으로 늘렸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계열 보험사 8개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대한, 미래에셋, 동양, 교보, 신한, ING, IBK 등 8개사다.

금감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 보험사 유·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 차이다.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리고, 이율 역마진으로 생긴 손실만 유배당 상품에 회계처리를 통해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보사 상품의 경우 유배당상품의 운용수익 대부분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만 무배당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대신 운용수익의 전부가 주주에게 돌아간다.

금감원은 또 무배당상품에서 발생한 판촉비와 인건비를 유배당상품 계정에 넣는 수법으로 주주배당을 늘렸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보험 광고, 보험설계사 인건비에 쓰이는 비용을 무배당에서 유배당상품으로 돌리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져 주주 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배당 상품 몫으로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배당상품으로 전가돼 부당하게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유배당상품 몫을 무배당상품으로 돌렸다면 결국 계약자가 가져야 할 돈이 엉뚱하게 대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형 보험사인 삼성·대한·미래에셋·동양생명 4곳은 공시이율과 사업비 산정방법을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나머지 4곳은 사업비보다는 공시이율 쪽에 검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20.76%)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최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19.34%)가 2대 주주다. 대한생명은 한화건설(24.88%)이 최대주주, ㈜한화(21.67%)가 2대 주주다. 한화건설의 최대주주는 ㈜한화, ㈜한화의 최대주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캐피탈(59.67%)이 최대주주, 미래에셋캐피탈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주주다. 이들 보험사의 절반 가까운 주식을 재벌 총수 일가와 이들이 소유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런 식으로 전이된 이익의 상당 부분은 결국 재벌총수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