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밀착땐 對中·러 관계 치명타
한·일동맹 신중해야
한국의 대응 어떻게?

일본 자위대가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다.

교전권을 금지한 ‘족쇄’(헌법9조)에도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빠르게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군이 인도·아세안·호주 등 아·태 각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꽂은 자위대 군함과 항공기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려는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태평양전쟁의 기억이 생생한 아시아 각국에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파문’도 큰 틀에서 보면 한국적 안보현실에서 이런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변신 중인 자위대

지난 4월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은 자위대의 변화된 위상을 그대로 대변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 회담에서 중국군에 대해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정찰활동과 경계감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일 정상이 말하는 ‘공동정찰 강화’란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군과 자위대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군과 자위대는 최근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동북아시아에 걸쳐 콤비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서남아의 맹주인 인도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위대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군, 인도군 등과 3국 공동훈련을 수차례 벌였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해상 자위대와 인도 해군이 양국 간 공동훈련을 하기로 했다. 자위대는 남중국해 안보문제에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4월 해상자위대는 미군과 필리핀군의 연례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자위대는 또 미 해병대와 함께 필리핀 루손섬의 기지를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동남아 국가와의 군사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서태평양에선 호주와의 군사협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상 자위대는 호주 해군과 지난달 4∼5일 훈련을, 6∼8일에는 미·호주와 함께 대규모 공동훈련을 했다.

그러나 일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동북아 지역이다. 일본은 이곳에서 한국과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1년 1월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 안팎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낮은 단계 협력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방법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자위대의 최신 동향을 종합해 보면 서남아에선 ‘미·일·인’ 3각 동맹을, 서태평양에선 ‘미·일·호’ 동맹을, 동북아에선 ‘한·미·일’ 동맹으로 미국과 함께 아시아 안보의 기둥역할을 하겠다는 일본의 야심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의 급격한 군사팽창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신국방전략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군의 파트너로서 최근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활발하게 연합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문가 평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자위대의 변화상에 대해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을 가진 나라엔 상당한 변화”라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서 국방예산 감축에 처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기본 인식에 따라 엇갈린다. 구본학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본 극우세력의 언동 때문에 한국에선 거부반응이 있다”며 “이들은 일본 내 다수는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현실적 국익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자위대와의 부분적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위대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력한 (중국, 러시아 등) 대륙 세력에 대한 외교를 흔들게 된다”며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중국과 경제, 정치적 관계가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경계에 있지만 북한이란 안보 변수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한·일 동맹까지 나아간다면 중국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건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진·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