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까지 TF 운영
적정 의원수 등 본격 검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 도입 요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의 유형과 정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TF는 의정비와 보좌관 문제는 물론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방의회의 유형과 적정 의원수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TF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 행정과 의회를 분리하지 않고 의원들이 이사회 방식으로 행정에 관여하면서 시장·군수 등은 돌아가며 맡는 해외사례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에 따라 구의회가 없어서 사실상 자치구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경우 시의원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시와 구의 행정을 한꺼번에 살피도록 하는 대안도 연구된다.

행안부가 이처럼 TF까지 꾸려 지방의회 문제에 천착한 것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 도입과 같이 예산을 수반하는 요구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3731명이 개인보좌관 1명씩만 둬도 인건비 등 2400여억원이 들고 연금을 주게 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막대해진다”며 “TF 운영을 통해 보좌관제, 의정비 등 예산 관련 문제는 물론 지방의회 문제 전반을 둘러보고 지방의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