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20·50클럽 가입을 축하하는 광고도 있다. 20·50클럽은 소득수준이 2만달러, 인구가 5000만명을 넘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다.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것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인구가 중요한 것은 내수시장과 구매력을 동시에 갖춰 경제적으로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그러나 이를 마냥 축하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다지 밝지 않다. 현재 추세라면 30여년 후에는 인구가 다시 감소한다. 이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지금의 출산율이라면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고령화가 지속돼 생산능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반면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전체 국민의 11.4%다. 2050년이면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가 내리막길을 타게 되면 노인을 부양할 절대인구도 줄어든다. 누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최근 서울대 노년은퇴설계 지원센터에서 ‘은퇴준비지수’를 개발했다. 우리의 평균 은퇴준비 점수는 58.3점이 나왔다. 20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은퇴재무준비지수’는 100점 만점에 51.5점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후를 위해 별 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노후생활은 고령자가 돼 별다른 수입이 없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낄 때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다. 그 준비는 젊어서부터 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연금이다. 은퇴전문가는 연금의 3층구조를 완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후 소득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층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비교적 오래전에 적용돼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됐다. 도입 기간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될 뿐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직 관심이 덜하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0%가 넘는다. 반면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인구 5000만명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개인의 연금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다. 20·50클럽을 넘어 30·50클럽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낮은 출산율을 극복해야 하고, 고령인구 증가의 숙제도 풀어야 한다. 정년 문제, 고용, 주택정책까지 논의의 범위는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이 개개인의 준비다. 눈에 보이게 다가오는 일에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진정 선진국이 됐다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지런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