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리·장관 문책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브레인 역할을 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사진)이 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추진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기획관이 최근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과 관련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총리도 사과를 했고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며 “(김 기획관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사실상 1차 마무리하고 중간조사 결과를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 민정수석실 핵심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대한 문책 범위와 수준에 대해 “외교부는 김성환 장관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해 (6월26일 국무회의 안건 심의·처리 때)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문책 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방부는 협정 콘텐츠에는 문제가 없어 김관진 장관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