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갱신주기도 1년으로 단축

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줄 전망이다. 보장되는 진료비가 90%에서 80%로 축소되고,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 병실료, 자기공명영상(MRI),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가입자는 2800만명에 이른다.

가입자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도 급증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은 2006회계연도 114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팔리는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10%이다.

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을 현행 매년 최고 25%에서 10% 안팎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또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위험률이 급등해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