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대한민국이 일본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가 벌인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만행으로 모독을 당했건만 정부는 물론 국회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스즈키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제의 강압에 의한 위안부를 ‘매춘부’로 지칭하며 존엄성을 거듭 죽이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경찰에 체포될 것을 각오하고 결행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테러’를 가하는 동안 경찰이 전혀 제지하지 않았음을 무용담처럼 전하고 있다. 삼복더위에 시달려야 할 국민의 속을 그나마 시원하게 해줄 해법은 무엇인가.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이사장·전 원광디지털대 초빙교수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 영토고권을 발동해 스즈키를 형사처벌해야 한다. 스즈키는 백주에 서울의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을 박으며 ‘매춘부’라고 손가락질했을 뿐만 아니라 유투브를 통해 이 장면을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이러한 만행은 청춘과 순결은 물론 한 번뿐인 삶을 일제에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세상을 떠났거나 생존해 있는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스즈키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생존 중인 정신대 피해자)와 동법 제308조에 의거 사자의 명예훼손죄(사망한 정신대 피해자)로 처벌돼야 마땅하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최고 형량(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현격히 낮은 형법 제311조 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는 사망한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만큼 논할 실익이 없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바 있는 스즈키는 불시에 한국에 재입국해 추가 범행을 하겠다고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제2의 테러나 인격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례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건너편인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보도 위에 설치돼 있다. 소녀상을 제작설치한 시민단체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인 도로에 부합된 동상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의거 종로구에 귀속된다. 이는 ‘위안부 소녀상’이 넓은 의미의 국유재산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제 역사적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 소녀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가 도로법상 무상점용 허가를 받아 국가와 함께 명실상부한 소유와 관리권을 행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스즈키 일당을 고소함에 있어 생존 피해자는 물론 필생의 한을 안고 숨져간 군대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보호법익을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통치권과 국민 모두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위안부 소녀상’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다.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이사장·전 원광디지털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