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사안마다 충돌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4·11총선을 전후로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새누리당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면서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10일 새누리당이 발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해 예산을 확정할 때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의 무소신, 무책임을 강력히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사항을 올해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정부가 몇 달 만에 (입장을) 바꾼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예민한 반응은 무상보육 정책이 흔들리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내세운 ‘만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은 박 전 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상의 시금석과 같다는 점도 작용한 듯하다. 새누리당은 대선 악재로 부상한 ‘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처리 논란도 확실히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뽑힌 유승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군사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 역사상 최초 협정인데 국민 몰래 추진하다가 들킨 것으로 세 분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김성환 외교통상장관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관진 국방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국장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비판 여론이 누그러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