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근저당 설정비용 돌려달라”

소비자원, 全 금융사 상대 집단소송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전 금융권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 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2000명을 대신해 최근 1500여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협, 농협, 현대캐피탈 등 전 금융권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제1금융권뿐 아니라 손보사, 카드사, 캐피탈사, 지방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합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청구 금액이 적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소비자원은 기업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에 한해 근저당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1인당 소송액수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지원하는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