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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광장]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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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열풍’은 처절한 민생고 반증
아픈 심정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길
‘만원의 행복’이란 TV 프로그램이 인기였다. 스타들이 만원으로 일주일을 버티면서 겪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다뤘다. 만일 한 출연자가 피 같은 만원으로 ‘로또’를 샀다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 물론 당사자는 ‘당첨 기대감으로 일주일간 굶어도 배가 부르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김기동 사회부차장
우리나라 복권은 광복 직후인 1947년 런던올림픽 참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올림픽 후원권이 시초다. 이후 정부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복권을 발행했고, ‘곶감 빼먹듯’ 서민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웠다.

‘경제위기’ 우려가 몰아쳤던 지난해 복권은 ‘대박’을 터뜨렸다. 로또와 연금복권은 매주 매진됐고, 판매액도 사상 최고인 3조원을 돌파했다. 경제한파가 몰아친 직후인 2003년 ‘로또 광풍’ 이후 근 10년 만의 복권 열풍이었다.

복권 판매실적과 경제성장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짙다. ‘한방’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다. 복권 판매 수익이 서민에게 쓰여진다지만, 복권을 사는 대다수도 서민이라는 게 ‘복권의 역설’이다.

복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시대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말하고 싶어서다.

‘하우스푸어, 전셋값 폭등, 가계대출 급증,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연일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제목들이다. 사회면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생계형 범죄 소식으로 가득하다. 로또에서 꿈과 희망을 찾으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20·50(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클럽에 가입했다고 한다. 정부는 세계 7번째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이라는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실상은 어떤가.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남녀노소가 따로없다. 학생들은 인성과 가치관을 쌓을 틈도 없이 입시경쟁에 하루하루 애늙은이가 되어가고 있다. 걸핏하면 터져 나오는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교육 현장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청년층은 취업을 포기한 지 오래고, 어렵게 취업해도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겁난다. 주부들도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고, 산업화의 주역인 ‘베이비 붐’ 세대는 노후 걱정이 태산이다. 노인들이라고 편할까. 맞벌이 자식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느라 하루 해가 저문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은 통계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술·담배 소비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서민들이 타들어가는 가슴을 담배와 술로 달랜 것이다.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치는 여전히 진흙탕이다. 도무지 맑아질 기미가 안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2평 남짓한 구치소에 갇히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서민들이 평생 만지기 힘든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기더니 마침내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라고 자평했던 청와대는 유구무언이다. 차떼기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는 현직 의원은 방탄국회 뒤에 몸을 숨겼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거대 여당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으로 끝났다.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친 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은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정권이 끝나가고 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장밋빛 공약이 다시 넘쳐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유명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기억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십여일째 더위와 싸우며 울부짖는 저축은행 피해자 등 고통받는 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김기동 사회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