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법치 확립은 국가기강의 요체다. 어디 나라뿐이겠는가. 조직·단체의 무질서와 분란은 법 자체의 존엄성을 잃어버릴 때 흔히 일어난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를 보자. 그는 “다스려지고 강함은 법에서 나오고, 약하고 어지러움은 아첨에서 나온다(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고 역설했다. 법에도 쓰는 법이 있는 것이다. 상서(尙書) 여형편(呂刑篇)은 법 쓰는 법을 담은 보물상자다. 뚜껑을 열어보자. “치우란 사람이 난을 일으키자 주위 사람들이 점차 그를 닮아갔다. 그리하여 깡패들처럼 변해 타인들을 괴롭혔다(蚩尤惟始作亂 延及于平民 罔不寇賊)”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황제(黃帝)는 무고한 사람들마저 살육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하게 된다. 여형의 스토리는 이어진다. “그 후 황제가 덕으로 금하게 하는 것을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삼갔다. 또 덕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자유스럽게 하니 모두 환한 모습이었다(德威惟畏 德明惟明)”고 소개돼 있다. 법치와 덕치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예컨대 관청의 위세, 은혜나 원수의 갚음, 여자의 부탁, 뇌물, 청탁 같은 다섯 가지 병폐에 대해 엄정하고 공평하게 잘 살펴서 처리해야 한다(五過之疵惟官惟反惟內惟貨惟來 其罪惟均 其審克之)는 것이다.

그럼 법 제정의 취지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만민 앞에 공평해야 한다. 한비자는 “공로 있는 인물이 발탁되지 않고, 관직의 승진도 부당하게 되면 관리들은 직무를 버려두고 외부세력과 내통해 재물 모으기에만 빠진다(功勞之臣不論 官職之遷失謬 是以吏偸官而外交 棄事而財親)”고 우려했다.

제64주년 제헌절이다.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정신으로 법의 존엄성을 되살려야겠다. 선진 민주국가의 기본요건이다. “법을 무서워하면 언제나 즐거울 것이요,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이 되느니라(懼法朝朝樂 欺公日日憂라).” 명심보감의 가르침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