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인생이나 세계의 역사는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다. 제국주의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잔혹함을 인류사에 뿌렸던 일본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낌새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핵무장 주장에 이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의 국유화 선언까지 일본에서 과거 제국주의시대를 떠올릴 수 있는 군사대국화와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

일본의 보수, 우경화 현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은 주변국에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독도문제를 비롯해 위안부 대책 등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실망스러운 태도의 배경에 실제로 이러한 정치권의 우경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센카쿠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선의 ‘충돌사건’과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노다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소위 평화헌법이라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일본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 주장과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법규를 정비하면서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로의 회귀과정을 비난하고 호들갑만 떠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는 미봉책일 뿐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역학관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을 통한 국방능력 배양과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갈파한 바 있다. 우리의 과거 역사는 일제 36년의 식민시민으로서의 굴욕적인 삶,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강대국의 역학관계에 따른 남과 북의 뼈아픈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의 비극은 정보기술(IT) 혁명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뼈저린 교훈이다.

특히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권은 당리당략적인 구태정치로 ‘치킨게임’과 ‘제로섬게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야 공멸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기 시작했다. 이념갈등과 계층갈등에서 시작해 정치권의 편가르기까지 내적 안보가 취약한 상황이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 주변은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과거 냉전체제와 같은 구시대의 잔재가 재현되고 있다. 끊임없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침탈기도,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핵개발로 이어지는 일본의 우경화뿐만 아니라 분단의 어두운 현실이 초래한 종북좌파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이중적 구조에 우리는 놓여 있다.

정치학자인 알프레드 스테판은 국가의 안보는 내적 안보와 외적 안보로 구성된다고 했다. 차제에 우리는 일본의 우경화 등과 같은 외적 안보를 저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고,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씨앗을 척결해 나가는 강력한 국민의식만이 긴 역사의 질곡을 헤쳐 온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