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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안철수·문재인 정책 비교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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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빅3’ 경제민주화·복지정책 각론서 시각차 극명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저서에서 밝힌 현안별 입장은 대체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의 공약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일자리를 연결 고리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와 비슷했다.

◆경제민주화


박 후보와 안 원장,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 등 빅3 주자들은 모두 ‘경제민주화’ 기치를 내걸고 있으나 내용은 제각각이다. 박 후보는 ‘재벌 개혁’보다는 ‘공정 경쟁’ 쪽에 가깝다. 재벌 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출자총액제 부활을 반대하고 순환출자도 과거에 이뤄진 부분은 손대지 말고 신규 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이다.

안 원장은 출자총액제를 부활시키고 순환출자도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내부거래와 편법상속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기업집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고문의 재벌개혁 방법론은 안 원장과 유사하지만, 규제보다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중심의 ‘인적 성장’과 녹색에너지 기술 육성을 통한 ‘생태적 성장’을 추진 가치로 내세웠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2회 소통과 공감’ 강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복지정책


박 후보는 ‘생애별 맞춤형 복지’, 문 고문은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대비된다. 지난해 10·26 재보선과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대치 전선을 형성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 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화를 내세웠다. 정치권의 복지 담론 중 장점만을 채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원장의 복지 구상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민주당 정책, 대학등록금의 단계적인 인하 정책은 새누리당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안 원장은 “10년간 집권했으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복지 재원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무상복지보다는 ‘보편적 증세론’을 언급한 대목은 민주당과 차이가 뚜렷하다.

◆대북정책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근절’과 ‘유연한 상호주의’로 요약된다. 박 후보 캠프에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팀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청와대 수석과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정책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시켰다. 박 후보는 “역대 정권의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원장과 문 고문은 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기조에서 대체로 일치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다. 그러나 안 원장은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문 고문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식 통일정책에 반대했다.

박세준·김예진 기자 3jun@segye.com 20120720020876 풀/일요방송/KBS 올림픽 사이언스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2회 소통과 공감’ 강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7/20/20120720020876_0.jpg 1 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20022574 저서 출간·TV 예능 출연…안철수, 다음은 출마선언? 20120720181442 20120720231818 20120720185056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다음 수순이 관심이다.정치권은 전날 안 원장의 저서 출간을 ‘대권도전 의지’를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안 원장은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대선 주자로서 언급할 만한 대목은 모두 짚어가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경선 후보가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인 SBS ‘힐링캠프’ 녹화도 마쳤다. 출마 선언만 하지 않았지 대선 주자나 다를 바 없는 행보다.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3월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제2회 소통과 공감’ 강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안 원장의 책은 출간 첫날 1분당 27권씩 팔리면서 최단 시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안 원장은 조만간 기자 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마련해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문을 열 ‘안철수 재단’ 출범식에도 참석한다.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안 원장이 비서실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5월 홍보전문가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대변인으로 영입, 메시지를 정교하게 관리했다. 비서실장 인선 소문이 사실이라면, 안 원장의 시선은 대선 출마 선언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유 대변인은 “비서실장 인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안 원장은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저서 출간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다면 안 원장은 대선 출마 쪽으로 기울 것이 확실시된다. 그럴 경우 출마 선언을 언제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런던 올림픽이 끝나면 곧바로 민주당 대선후보 순회경선이 시작된다. 이 기간에 안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이뤄지면 민주당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 흥행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안 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끝날 때까지 출마 선언을 늦출 이유는 없다. 지금도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마 결단만 선다면 민주당 경선 일정에 관계없이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출간도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서둘러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면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0720022572 박근혜 “安 출마 생각 확실히 밝혀야” 20120720181442 20120720185336 20120720185130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야권의 유력 경쟁자인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책 출간에 “책을 갖고 해석할 수는 없고 아직 (출마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며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공식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에 나서 박근혜-안철수 양자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 보인다. 전날 밤늦게까지 안 원장의 책을 회람한 뒤 대책회의를 연 박 후보 캠프가 “출마선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일절 반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 캠프를 비롯한 정치권의 촉각은 안 원장의 책 출간과 방송 프로그램 ‘힐링캠프’ 방영(23일) 이후 안 원장의 지지율 추이다. 현재 가상 양자대결에서 박빙 열세인 안 원장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해 박 후보를 제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근 5·16 평가 발언으로 중도지지층을 넓히는 데 한계에 부딪힌 박 후보 측으로서는 안 원장의 지지율 상승세에 따라 경선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 친박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책 출판과 방송 출연 뒤 안 원장 지지율이 최소 5%포인트 이상 오르고 박 후보와의 지지율이 역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침묵 모드로 ‘피로감 논란’을 일으켰던 안 원장의 공식 행보가 시작된 만큼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시사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박 후보의 최근 5·16 역사 평가 발언이 제약할 확장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는 5·16 발언으로 안 원장을 좋아하는 중도무당파층에서 세력을 확장할 근거를 까먹어 고전을 계속할 공산이 크며, 따라서 안 원장 지지율 상승도 반빡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최근 행보로 지지율의 소폭상승이 예상되지만 안 원장의 정치경험과 안정적 지지 조직 부재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흐름으로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기천 기자 20120720022571 “安변수에 2부리그 되나”… 민주 ‘경선 흥행’ 속앓이 20120720181442 20120720231756 20120720185256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레이스가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두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권 도전이 유력시되면서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마이너 리그로 전락하지 않도록 흥행성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지금까지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환·조경태 의원 등 7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모두 등록하면 예비경선에서 2명이 컷오프된다.본선은 런던 올림픽이 끝난 뒤인 다음달 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경선을 치른다. 울산(8월26일), 강원(8월28일), 충북(8월30일), 전북(9월1일), 인천(9월2일), 경남(9월4일), 광주·전남(9월6일), 부산(9월8일), 세종·대전·충남(9월9일), 대구·경북(9월12일), 경기(9월15일), 서울(9월16일) 순으로 진행된다.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2위 후보와 결선투표를 거쳐 9월23일 민주당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고,(왼쪽 사진)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가운데)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과 교육개혁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 후보가 야권 대표 후보로 거듭나기 위해선 안 원장이란 무시 못할 벽을 넘어서야 한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야권의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선출될 전망이다. 안 원장이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문 고문은 이날 경남 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오후 창원에서 지역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 원장이 출마 결심을 갖고 정치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과 잘 경쟁하고, 경쟁을 거친 후에는 힘을 합치겠다”는 향후 단일화 의지도 피력했다.손 고문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경총 회장단의 비정규직 규제 반대 의견에 대해 “노동자들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돼 보라. 비정규직은 임금·고용불안·인격차별까지 당하고 있다”고 반박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김 전 지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 “외고·자사고 폐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자치 등의 교육과제를 정책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국회도서관에서 교육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외고·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주 노인복지관에서 배식활동을 하는 등 광주 지역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날 김 전 지사와 김, 조 의원은 당 선관위에 대선 경선후보 등록을 마쳤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20721020197 "안철수는 배트맨… 정의男 어떻게 욕하나" 20120721050119 20120721140209 20120721133716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21일 최근 대선공약을 담은 대담집을 출간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배트맨'으로 칭해 눈길을 끌었다.손 고문은 전날 오후 강원 춘천시 효자동 축제극장몸짓에서 열린 '저녁이 있는 삶-춘천 토크배틀' 행사를 통해 "안철수 교수는 다함께 차별과 특권의 새누리당 정권을 바꾸자고 한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안 원장을)배트맨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왜 안 원장을 비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철수는 지금 정의의 사나이다. 그 사나이를 어떻게 욕하나"라며 "(누구든)안철수를 지금 욕할 자격이 있냐"고 안 원장을 두둔했다.다만 "소설의 세계 속 배트맨이란 가공적 영웅이 우리 세상에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며 "정의의 사도로 오긴 했지만 배트맨의 역할은 대통령은 아닌 것 같다"고 안 원장이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평을 내놨다.그러면서도 손 고문은 "안철수가 결국 제 손을 들어줘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철수 지지표가 나한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씨가 간접적으로 출마선언한 것을 사실 크게 환영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안 원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손 고문은 자신이 안 원장에게 정치 입문을 권했다고도 털어놨다.그는 "제가 정치 권유했다"며 "안철수 교수는 올해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취임했다. 그 기관을 제가 만들었다"고 안 원장과 인연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