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계산에 매몰된 여야
국익 관점에서 정보 다뤄야

독일 분단시절 서독은 동독 정보관리에 공을 들였다. 정보기관과 관련 연구소는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수집해 공유하고 평가했다. 동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서독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임박한 시점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 닥쳐온 동독 공산체제 몰락과 독일 통일을 예측하는 데도 실패했다. 동독 정보관리체제를 가동하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

당연히 통독 이후 동독 급변사태 예측 실패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잇따랐다. 진보진영은 동독체제의 위기관리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동독의 정치지배구조에 대한 분석은 아예 금기시했다. 보수진영 역시 동독체제를 과대평가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는 우를 범했다. 요컨대 서독은 동서독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긴장완화라는 눈앞의 정치적 목표에 매몰돼 동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날선 공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협정안 ‘밀실처리’ 논란이 발단이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일 정부의 협정체결이 서명 1시간 전에 전격 연기됨에 따라 사태는 더욱 꼬였다. 급기야 대통령이 절차상 잘못을 지적하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사과도 이어졌다.

그런데도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협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은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협정의 중요성은 따지지도 않고 무분별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소지가 있다. 19대 개원국회인데도 새로운 모습은 보여주려 하지 않고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야가 협정안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대응일 수 있다. 여야는 우리의 주권을 침탈했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만큼 국민감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의원이 협정 체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생뚱맞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등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정보보호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했다. 모두 국회 동의 없이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권으로 체결한 것이다. 그때마다 국회 동의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없었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정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 그런데도 국회 동의를 들고 나온 것은 억지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에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 자체가 무산됐지만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당 소속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맞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다. 국가 간 협정이 정치권 내부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꼴이다. 국익은 뒷전이고 연말 대선을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9대 국회의 특권포기 다짐은 공허한 립서비스에 불과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급변사태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인적정보와 일본의 기술정보는 서로 도움이 된다. 협정을 체결하면 대북 정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서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서독은 정략적 계산에 매몰돼 동독 급변사태 예측에 실패했다. 다행히 급변사태의 결과는 독일 통일이었다. 우리에게 이런 행운이 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이나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인 군사정보가 일본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정당들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대북 정보관리체제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안경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