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이 4년 중임제 개헌 선호…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도

세계일보는 18대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여야 대선 주자 13명의 정치, 경제, 북한, 복지·교육 등 현안별 정책 구상과 견해를 비교·평가하는 기획물을 네 차례에 걸쳐 다룬다.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여야 대선 주자(새누리당 5명, 민주통합당 8명) 전원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다수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대선 주자 13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등 11명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많은 주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정·부통령제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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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대통령제가 대세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선 주자 12명 가운데 11명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대통령제의 본산인 미국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1기 재임 기간 재선 운동에 올인하면서 국정 운영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거론돼 왔다. 김문수 후보는 설문에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정적 탄압과 재선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낙선한 후보는 대통령 끌어내리기로 일관해 4년 내내 극심한 정쟁이 일상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론을 폈다.

하지만 대다수 주자들은 4년 중임제의 단점보다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임제는 임기 말로 갈수록 레임덕(통치권 누수 현상)이 심해지고 유력 대선 주자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후보는 설문에서 2004년 당 대표 시절부터 선호해온 4년 중임제를 개헌 방안으로 내놨으나 개헌 시기는 “차기 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내각책임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는 6년 단임 대통령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일하게 개헌 반대론을 편 김문수 후보는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국력 소모나 정쟁 격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1987년 민주항쟁으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현행 헌법을 더 잘 운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 등 대다수가 신중론을 폈으나 민주당 김두관 후보는 “집권 즉시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일년 내에 개헌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으로는 문재인·김두관·정세균 후보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담을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누리당 안상수·김태호, 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정·부통령제를 답안으로 내놨다.

설문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게 돼 있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친인척, 측근 비리 뿌리 뽑겠다

여야 주자들은 역대 대통령마다 대국민 사과를 하게 만든 친인척, 측근 비리 근절 방안으로 다양한 구상을 선보였다.

박근혜 후보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토론회에서도 “권력형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상설특검법을 도입하고,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대통령 특별사면권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별감찰관은 여야 동수로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임명한 뒤 청와대 직속기구로 두고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후보는 직계존비속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대통령 후보 때부터 형제자매의 재산까지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에는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일주일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김두관 후보는 친인척 비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주자들은 대부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약을 내놨다. 특히 김두관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큰누님은 (생선) 장사를 계속할 것이고 형님은 경비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친인척, 측근 비리 없이 퇴임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친인척, 측근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청와대 수석실은 일부를 제외하고 폐지하며,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후보는 친인척 비리 척결 방안으로 공직자 수준의 재산등록 의무화, 친인척 비리 조사 전담반 설치, 친인척 비리 가중처벌 등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실장 출신인 임태희 후보는 “청와대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친인척, 측근 비리 적발시 패가망신한다는 정도로 중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조남규 기자 20120725021995 003/기/사상 첫 전종목 석권 노리는 태극 궁사들 드디어 사대에 선다 //mimg.segye.com/content/image/2012/07/25/20120725021995_0.jpg 1 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25023130 역대 대통령 고질 ‘불통’ 해결책은 20120725181333 20120725232103 20120725193105 역대 대통령마다 지적을 받아온 ‘국민과의 불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여야 주자들은 저마다 ‘소통의 지도자’를 자신했다. 각자 대통령이 되면 ‘온·오프라인상의 대민 접촉 강화’, ‘여야 정치권과의 접촉면 확대’, ‘대통령 직속 소통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는 “새로운 소통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벤트성이나 인위적인 소통 방식을 지양하고, 민심 반영의 창구인 여야 정당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김태호 후보도 “주기적으로 국회를 찾고 야당 지도자도 만나겠다”며 ‘민생 투어 활성화’(김문수)와 ‘정부종합청사로 집무실 이전’(김태호) 방침을 피력했다. 임태희 후보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대통령 직속 ‘시장정상화위원회’설치를, 안상수 후보는 ‘과잉 경호 축소’를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은 소통 해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온라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출마선언문을 만들었고, 네티즌 의견을 들어 ‘대한민국 남자’라는 PI(대통령 이미지)를 폐기했다”며 온라인을 통한 폭넓은 민의 수렴과 국정 반영을 강조했다.손학규 후보는 과거 ‘100일 민심 대장정’과 ‘세종대왕 동상 앞 출마선언’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수시로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애환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길, 박준영 후보도 같은 입장이다. 김두관 후보는 낡은 정치와 정당 구조 쇄신을, 정세균 후보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사회통합위원회 설치를 다짐했다. 조경태 후보는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이해, 공감을 위해 하루 한 번 꼭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국회 안에 집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