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최태원 구명운동 서명
“좀더 생각했어야” 비판 인정

안철수(사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003년 4월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구명운동을 위해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되자, 30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면서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안 원장은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전자우편에서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 인정에 치우칠 일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 뒤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과 비중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이 최 회장의 선처를 탄원한 행위는 그가 최근 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비리 기업인 관련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저서에서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하다”,“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도 바뀌어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03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같은 해 8·15특별사면을 받았다.

최 회장의 사례는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적인 예로 기록됐다.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사장이던 2003년 4월 벤처 관련 모임인 ‘V-소사이어티’ 소속 기업인들과 함께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V-소사이어티에는 안 원장과 최 회장을 비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