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란… 정부의 시장개입 어떻게?

‘재벌개혁’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당내 이견으로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데다 이 작업을 주도하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제실천모임)의 구상에 반발하는 기류가 높아지면서다. 앞서 경제실천모임은 재벌총수나 대기업 일가의 횡령·배임에 대한 처벌과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1, 2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잘못된 행동은 강력히 규제해 버릇을 고쳐나가야 하지만 강제로 기업을 분할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겠지만 잘못하면 경제를 다시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를 담은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나 다른 입법(예고)안의 ‘급진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모임 소속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의 ‘선봉장’인 이혜훈 최고위원이 즉각 “일감 몰아주기를 불법으로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안일 뿐”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마치 (이 법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강제매각하게 하는 것처럼 오도되는데 오해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세계일보 7월31일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불·탈법 행위조차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대기업 규제 논란은 192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이론적 대립을 통해 흥미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의 자율성 VS 정부의 적극개입

논쟁의 핵심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시장을 자유방임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 실패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가이다.

‘자유방임과 정부개입, 효율성과 형평성, 성장과 분배, 자율과 타율’의 논리적 대립은 경제학의 주된 논쟁거리였으며 논술 문제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룬 주제이다. 대립항의 전자들은 자유주의, 우파의 이념에 가깝고, 후자들은 사회주의, 좌파의 이념에 가깝다. 하지만 둘 다 완벽하지는 않다. 시장 자율성을 중시한 경제정책은 시장실패와 경제대공황을 낳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흥 정책은 되레 정부실패와 경기침체를 야기했다.

그런데 옛소련과 동독의 몰락,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의 성장을 목도한 이후 사회주의의 이념적 설득력은 매우 약화됐다. 더불어 사회주의식 계획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또한 사회주의 몰락 직전인 1970년대 영국을 비롯한 서구 복지 선진국들이 복지병과 경기침체 현상을 안게 되면서 하이에크 이론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는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계획경제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성장과 분배 위한 최선의 방법 고민해야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옹호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복잡한 경제활동에 하나의 질서를 구축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자생적 질서’이며 그 결과가 ‘자유시장경제’이다. 그런데 시장을 포함한 자유로운 사회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상 장기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시장의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인위적인 경제계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복잡하고 정교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조건을 정부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를 고집하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와 다름없으며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소박한 믿음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토대였다. 케인스 이론에 따른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실패한 이후 새롭게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한발 더 나아가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강조한다. 수정자본주의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의 자생적 조정능력이 시장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다.

최규윤 비상에듀 논술강사

■ 기출문제

현대 후기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노동 분업은 고도로 분화된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얽히고설켜 있어서, 다양한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변화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정부가 전체 시장 경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 의사결정의 분권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다만 분권화에 따른 ‘조정’의 문제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즉 개별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신들의 노하우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요컨대, 복잡성이 증대할수록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성과 유연성이 있는 경제체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도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입장의 반대편 논거들을 제시문에서 모두 찾아, 각각의 논거들을 비판하시오.

-서울시립대 2010 모의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