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소유한 미디어렙만 있을 뿐 (공적 영역의 역할을 분담할) 민영미디어렙은 없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미디어렙를 둘러싼 SBS의 탈법·위법 협상 행위를 지적하며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SBS와 지역민영방송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걸려 있는 문제”라며 “SBS는 키스테이션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미디어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렙법에서는 방송의 보도 편성과 광고 영업을 분리해 광고를 미끼로 편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SBS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시청시간대 85%를 SBS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지역뉴스 시간을 축소하라는 협약을 요구했다”며 “미디어렙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SBS미디어렙이 방통위에 제출한 협약서에는 광고연계판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허가를 얻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김한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노조 지부장은 “허가신청서에는 광고배분에 대한 것만 넣었지만, 협약문을 여러개로 분리한 다음 지역민방 사장들로부터 편성·보도 협약서 사인을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허가를 받은 뒤 9월에 편성·보도 협약을 발효할 속셈”이라고 말했다. 민영미디어렙 허가 시한은 이번 달 23일까지다.

김 지부장은 “현재도 SBS와 지역민방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은데 키스테이션사가 미디어렙까지 소유하고 광고배분을 하면 지역민방은 완전히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법으로 1사 지분 축소를 요구했다. 김용주 OBS희망조합 지부장은 “민영미디어렙의 1사 지분이 현재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20%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SBS미디어렙만 있을 뿐 민영미디어렙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재원제도인 미디어렙을 정착시키고, 양사 간 종속적인 협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특정 방송사의 과도한 지배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이 문제를 행정적 절차로 처리하겠다면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건강한 공생관계를 보장하고 있는 법 정신에 맞도록 입법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