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사일 지침 개정을 이뤄내려면 일본이 1969년에 한 것처럼 평화적 목적에 한해서 즉, 우주 로켓으로만 기술을 사용한다고 천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민(사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려 달라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 목적을 강조해 관련국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국회인 중의원은 1969년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선언해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끊임없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우주 로켓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얻어냈다.

일본이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로켓 기술도 발전시켜 일석이조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내세우는 명분인 미사일 국제 비확산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는 고체연료 로켓을 우주 탐사용에 한정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우주 개발 전략을 확정하면 그동안 정권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던 폐해도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미사일 주권을 찾기 위해 협상 전략을 단순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국제적인 미사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선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미사일 능력 불균형은 남북 문제인데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겹쳐져서 미사일 지침 개정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에 지침 개정 협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가 제시한 전략이다.

그는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한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억지력을 탄도미사일을 통해 보유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우려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를 거론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