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5∼8년 이어질 것… 더 악화 안되면 中 경제 호전”

세계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유럽에서 신용등급 강등과 주가급락 등 악재가 꼬리를 물고 미국에서도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제 지구촌 이목은 중국경제에 쏠리고 있다. 중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희망과 걱정이 교차한다. 한쪽에서는 중국이 고속성장을 질주, 세계경제의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다른 쪽에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 쇼크가 세계경제를 장기불황의 늪 속으로 내몰 것이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과연 중국경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기자는 지난달 24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웨이젠궈(魏建國) 부이사장 겸 비서장을 만나 그 길을 물었다. CCIEE는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산하 싱크탱크로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주목을 받아왔다. 이 기관은 쩡페이옌(曾培炎) 전 국무원 부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부부장(차관)급 고위관료와 대형국영기업, 금융기관, 각종 국책연구소 및 학계 등 각계각층의 고위인사 130여명이 부이사장, 상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CCIEE는 이처럼 화려한 인맥 때문에 ‘슈퍼싱크탱크’로 불린다. 웨이 부이사장은 상무부 관료 시절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했고 국제무역·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 2010년 9월부터 한국의 투자유치 홍보대사를 맡아 온 한국통으로 올 초 이명박 대통령 방중 때 양국 간 경제 및 투자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경제부터 동북아경제에 이르기까지 간단치 않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술술 쏟아내며 남다른 ‘내공’을 보여줬다. 인터뷰는 베이징 중심인 시청(西城)구 시안먼(西安門)대로에 위치한 CCIEE 접견실에서 두시간가량 진행됐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파장은.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경제 통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단일 화폐인 유로화 도입으로 환율의 대외 불균형 조절 기능이 사라지면서 회원국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됐다.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시행되는 반면 재정정책은 각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 있어 동질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조세 등 주권과 관련돼 있을 뿐 아니라 그 수요가 개별 회원국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편차를 보이게 마련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정책 부담이 고스란히 재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럽의 재정위기는 앞으로 3년간 지속하고 더 악화할 수 있다. 재정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유럽경제 회복까지는 5∼8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세계경제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데.

“유럽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장쑤(江蘇), 저장(浙江), 광둥(廣東)성에서 많은 수출기업이 도산했고 장단기 수출주문이 이전에 비해 격감하고 있다. 유럽의 크리스마스 수요까지 부진할 경우 중국 수출기업은 올 하반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전체 중국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전력과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중국 정부의 내수진작에도 소비가 생각 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것이다.”

―어떻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주요 분야의 기초시설투자, 수출장려, 소비확대를 위해 자동차 구매 및 주식거래 촉진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경제안정 및 소비촉진정책 시행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뒀고 이 같은 경험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에 눈을 돌려 유럽시장의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올해 중국경제는 8% 성장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8% 아래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구조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경제는 저급한 가공무역이 아니라 혁신과 고급 신기술에 기반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만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유럽위기가 더 악화하지 않는다면 미국 대선 이후 중국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본다.”

―국제적 공조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세계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미국에 존재하는 무역보호주의를 반대한다. 미국 정부는 대선정국을 맞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보호무역주의 만연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20년이나 늦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굴기(우뚝 섬)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협력과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 중인데 쟁점과 전망은.

“한·중 FTA는 빨리 타결될수록 양국 모두에 유리하다. 이 협상은 2006년부터 시작돼 올해 7년째다. 작년부터 양국의 협상 당사자 및 전문가들은 조기타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 중국의 협상원칙은 선이후난(先易後難·쉬운 걸 우선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해결)이다. 예컨대 한국의 농산물이나 중국의 자동차문제는 나중에 협의하면 된다. 대신 협력이 가능한 부문이라면 실물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무역, 투자무역, 금융, 재정, 문화 분야까지 협상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모든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된다. 협상은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타결이 어렵고 대선 이후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이다.”

―한·중·일 FTA 협상은 어떻게 될까.

“3국 FTA 체결은 양자에 비해 매우 어렵다. 3국의 상황이 다르고 많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3국 FTA 협상도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지난 20여년 개혁적 측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일본경제가 개혁을 늦춘다면 새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 일본은 경제 규모에서 중국에 이어 머지않아 한국에도 추월당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체결은 일본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오는 24일은 한·중 수교가 이뤄진 지 꼭 20주년인데 그 의미는.

“한·중 수교는 양국 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고 태평양지역과 세계 평화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한 관계는 20년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특히 양국 국민의 우의 증진은 경제무역을 크게 촉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제 한·중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경제협력과 지속적인 우의 증진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아쉬운 것은 지식인 간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지식인은 서구편향적이다. 그들이 과거 중국 역사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점이 오히려 신중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게 아닌가 싶다.”

―한국의 대중투자에 비해 중국의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대중 투자총액은 607억달러이지만 중국의 대한 투자총액은 6억달러에 불과하다. 한국도 사회기반시설, 문화산업, 하이테크, 신에너지분야에서 투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안다. 한국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의 외자유치 노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의지가 부족하고 외국인투자 우대정책도 미흡하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문제가 중요한데 그 해법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에 융화해야 발전 기회가 있다. 북한이 개방을 가속화하고 외교 등 각 분야에서도 글로벌 세계에 동참하기 바란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중국과 남·북 3자는 인력교류, 자원개발, 수출, 교육, 교통운송 등 많은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이룩하고 열매를 공유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은 동북아에 더없이 좋은 발전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대담=주춘렬 베이징특파원  [e-mail]

■ 웨이젠궈 부이사장은 누구?

▲1947년 장쑤(江蘇)성 전장(鎭江)시 출생 ▲상하이외국어대학 프랑스어 전공 ▲대외경제무역부 2국 근무 ▲주모로코 대사관 상무관 ▲주튀니지 대사관 상무관 ▲주가봉대사관 상무관 ▲대외경제무역합작부 서아시아·아프리카부 부장 ▲대외경제무역합작부 부장조리·부부장 ▲상무부 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