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헌금 파문 관련자들 과오 인정하고 책임져야 “공정사회”

새누리당은 6일 4·11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현 의원은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석해 밤늦도록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받았다. 당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두 사람 제명안을 확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밝혔다.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서둘러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이 대선 가도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 제명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현 전 의원은 최고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제명 시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윤리위에서 제명안이 채택된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경 위원장은 “두 사람의 제명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특히 현 의원은 당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 당명에 불복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8월7일자〉

공천헌금 전달의혹을 받고 있는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가운데)이 8일 새벽 조사를 받고 부산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는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불거진 ‘공천헌금’에 관한 기사다. 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자세한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우리 정치권에선 공정하지 못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가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와는 달리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며 정당별 득표율을 통해 순번에 의해 선출된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발전 방향에 비춰 볼 때 꼭 필요한 제도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의 경우 인물, 정책, 행위 등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주민소환제’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소환제도가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음에 안 찍어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 모두가 유권자인데, 감시나 견제할 방법이 그다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각 정당은 순번을 정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공천이다. 공천을 받는다 해도 실현 불가능한 순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순번을 받게 된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각 정당에서는 공천위원회를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치 올림픽 심판과 마찬가지 역할이 공천위원회인 것이다.

공천헌금 수사의 핵심은 그 심판에게 뇌물을 주고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은 19대 총선 부산 중동구 당내 경선에 참여해 떨어졌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다음 제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생물학적인 유전자는 몇 세대를 지나면 소멸하지만, 문화적 유전자 ‘밈’은 수세대, 수백, 수천년간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잘못된 과거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단절하고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새누리당의 다짐이었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에 따르면 유전자의 힘은 막강하다. 본인들은 변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의 유전자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공정한 게임이라면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공정사회’를 외치는 공익광고보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공정’에 대한 노력이 더 큰 광고효과를 얻을 것이다. 공정한 게임은 책임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럴 때에 국민은 더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는다.

비상에듀 논술강사 송남권

■ 기출문제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즉 유전자와 밈이다.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이다. 그러나 유전자 기계로서의 우리는 3세대 정도가 경과하면 잊혀지고 말 것이다. 물론 자식이나 또는 손자도 우리와 어딘가 닮은 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컨대 얼굴의 모양새가 닮았을지 모른다. 음악적 재능이 닮았을지도 모른다. 또는 머리칼색이 닮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우리의 유전자의 기여는 반감해 간다.

그 기여도는 머지않아 무시할 정도가 될 것이다. 유전자 자체는 불멸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 자신의 유전자의 집합은 사라질 운명에 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정복왕 윌리엄 1세 대왕의 직계 자손이다. 그러나 그녀가 그 대왕의 유전자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은 많이 있다. 우리는 번식이라는 과정 속에서 불멸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예컨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점화플러그를 발명하거나, 시를 쓰거나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용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생존할지 모른다.

윌리엄스가 지적한 대로 소크라테스의 유전자 중에서 현재 세계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인가.

하지만 소크라테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마르코니 등등의 밈 복합체는 아직도 건재하지 않은가.

<생물학적인 정보전달체인 유전자(gene)와 ‘밈’을 사례를 들어 비교하시오. 2010 동국대 모의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