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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칼럼] 미국의 딜레마 ‘총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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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총기 참사에도 여론은 무덤덤
규제 목소리 커지지만 실현될지 의문
1981년 3월30일 도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시내 한 호텔을 나서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25세 정신이상자가 대통령을 향해 쏜 총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았으나 치명상은 아니었다. 옆에 서 있던 제임스 브래디 백악관 대변인이 머리를 맞았다. 그가 목숨을 건진 건 기적이었다. 대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돼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희생이 뒤따랐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브래디의 부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기휴대 금지 운동을 벌였다. ‘브래디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진 계기다. 그러나 입법까지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사이 저격범은 정신이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병원에 수용됐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이 입법에 반대했다. 수정헌법 2조에 국민의 총기보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개별법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미국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총기 규제에 대한 미지근한 여론이다. 잊을 만하면 대형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다. 6개월 만에 벌써 2건의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콜로라도주 영화관에서 12명, 위스콘신주 시크교 사원에서 7명이 숨졌다. 얼마 전에는 워싱턴 시내에서 어린아이가 어디에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총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여론은 무덤덤한 편이다.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에 이어 ‘불법 총기에 반대하는 시장들’이라는 모임이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에게 총기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애도의 표현만 쏟아낼 뿐 애써 못 들은 척하는 느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내보였다.

미국은 왜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유를 금지하지 못하는 걸까. 자살사이트가 사회문제가 되면 바로 규제해 폐쇄조치하고 악플 피해가 잇따르면 곧 인터넷실명제 법안 등을 만들어 대응하는 시스템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총기 소유를 금지한다고 해서 총기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수십명을 숨지게 하는 대형 참사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총기업자들의 커넥션 탓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다. 실제 미국총기협회(NRA)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상 외로 막강하다. 그런 생각이 얼마 전 우리 집을 방문한 미국인 친구 부부와 대화 끝에 바뀌었다. 그들 사고방식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DNA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총기 없는 미국 사회를 기대하는 건 김치 없는 한국 사회를 상상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었다.

총기 사건에 무덤덤한 여론을 지적하자 그들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들은 총기는 누구나 지닐 수 있는 것이라면서 중학생 아들에게도 사격을 가르친다고 했다. 총기를 잘못 쓰는 사람의 문제일 뿐 총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논리였다. 미국인 3명 중 2명이 총기사건을 사회문제와 관련 없는 별개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퓨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이었다.

미국 수정헌법에서 총기 소유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1조에 뒤이어 2조에 올라 있다. 미국 건국 과정에서 총기가 필수적이었던 역사적 배경과 관련 있다. 총으로 가족 목숨을 지켜야 했고 영국에 맞서 독립할 때 자기 총을 들고 나섰다. 총기 소유는 그만큼 미국인 사고방식에 뿌리깊게 권리로서 자리 잡혀 있다. 미국인들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리 없다.

미국 내에서도 총기 규제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토론 문화를 자랑하는 미국 사회가 어떻게 합의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