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장 배출한 나라가 이래서야
독도분쟁화·통일시대 대비하자

최근 중국의 김영환씨 고문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예상대로 중국은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1987년 유엔이 제정한 고문방지협약의정서의 가입국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자국 법이 아닌 국제협약에 따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도 해결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좌절감이 분노로 변해 그 화살이 외교부로 향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 엘리트 부처라는 외교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을까. 그 해답은 먼저 우리 외교관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자기혁신을 이루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모든 정보가 실시간 전파되는 엄청난 지구촌의 변화와 비약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치에 불구하고 외교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의 계속되는 실책을 과연 외교관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전쟁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이듯 군대와 외교관도 똑같은 관계이다. 정부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한 결과 현재 세계 8, 9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역량의 강화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 인력이 급증하고 있는 외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2000명 수준의 외교 인력은 외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의 6000명 이상 수준은 물론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스페인의 5000명대, 그리스의 3000명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15위권이다.

이러한 통계 숫자를 떠나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사국 등의 역할이 대폭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팝 등 한류 확산에 따른 문화외교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간 이러한 외교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인프라 확대를 방치했다. 특히, ‘글로벌 코리아’ 기치를 내세우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수요를 크게 창출했던 현 정부도 인프라 강화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을 내릴 것 같다.

그러면 늘어난 외교 수요와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는 시급히 ‘외교역량 강화 방안’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주장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자민당 시절부터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당시 5500명 수준의 외교인력을 10년간 2000명 증원해 7500명으로 확대하는 외교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 위상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도 조금씩 다가설 것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이에 대비해 우리의 왜소한 외교력을 키우는 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외교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대선에 나설 후보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공약을 쏟아내기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특단의 외교력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 외교안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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