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韓 “분쟁지역화 의도… 단호히 거부”
한·일 독도 갈등 전면화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간 독도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해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독도에 ‘대한민국 땅’임을 못박는 표지석을 설치하고 군사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11일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전했다.

겐바 외상은 이날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와 함께 대응조치를 협의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개시는 당사국 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 정부가 독도의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들다. 1954년과 1962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토권을 갖고 있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권리를 확인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 외에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계속되는 센카쿠제도, 일본 북방의 쿠릴 4개섬 문제를 전담하는 새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일본은 이달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장관급 재무회담을 연기키로 내부방침을 굳혔다. 또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도 중단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과 관련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 일본 히로시마 소재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광복절에 독도 동도에서 ‘독도수호 표지석’ 제막식을 열고, 내달 초 독도 해상에서 육·해·공군과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대규모 ‘독도방어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진 기자,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