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 상수원에 매일 1만t 하수 버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하루 1만t가량의 하수를 한강 상수원에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해 자체 수사 중이다. 사건의 큰 그림이 그려지면 이석우 시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한다.

한강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다. 그런 곳에 하수를, 그것도 상수원 보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류했다니 기가 막힌다. 하수란 설거지물, 변기물, 공장 폐수 같은 것이 뒤섞인 오염된 물이다. 악덕기업주나 범죄집단도 그런 물로 식수원을 더럽히는 일은 꺼릴 것이다.

남양주시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현장 점검에서 무단방류를 적발했다. 한강 지류인 목현천 부근의 물 색깔이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역추적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적발했으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하수 방류의 세월이 너무 길다. 하수 방류는 최소한 수년간 매일 되풀이된 일이라고 한다.

남양주시는 2010년 화도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을 하루 1만9000t 더 늘려 달라고 환경청에 예산을 신청했다. 하수처리장의 하루 용량은 4만3000t인데 시가 처리해야 할 하수는 하루 5만3000∼5만6000t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환경부는 거절했다. 대신 하수관거 불량 문제라며 관거 정비를 지시했다. 이후의 상황은 무책임하고 허술한 상수원 안전망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양주시는 관거를 정비하지 않았고, 환경청은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하수는 계속 상수원에 흘러들었다.

국법을 어긴 죄인이 한둘 아닐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정은 어떤지 전반적 점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