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장 뒷전… 장밋빛 복지경쟁만
경제 망치는 정치의 병폐 되풀이 말아야

최근 만난 대기업 임원들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다. ‘경제민주화’ 국면에서 재벌개혁 강도가 얼마나 셀지와 장기불황에 따른 생존전략 고민이 그 것이다. 한 대기업 부사장은 “새로운 투자를 따질 겨를이 없다. 당장 경제민주화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대기업 임원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걸맞은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묻기도 했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되자 재계는 더 위축되는 분위기다.

채희창 산업부장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쏟아내며 ‘선명성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이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면 대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법안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마다 중도층과 젊은 층의 표를 가져오겠다는 노림수다.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선 승리의 ‘보증수표’라도 되는 모양이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작년 말 재벌과 금융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반(反)월가 시위도 경제력 집중현상이 초래한 반작용이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나는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50%라는 설문조사(19일 현대경제연구원) 결과도 나왔다. 헌법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 논란이 정제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아직 경제민주화 개념조차 생소해하는데도 말이다. 대선 주자들은 서로 경제민주화 주도권을 쥐려고 설익은 법안을 흔들어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재벌을 강하게 때릴수록 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셈법에서다. 여야 일부 의원이 현실론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오죽하면 정운찬 전 총리가 여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진정성이 없고 민주통합당은 무능하다”고 깎아내렸을까.

경제민주화 논쟁이 국민의 호응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우선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아무리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약속해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사람이 먼저다’ 같은 매력적인 정치 구호도 성장엔진이 꺼지면 실현하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드러나듯이 성장 없는 분배는 어느 순간 수렁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경제민주화 논쟁이 성장을 지속하고 국가경쟁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돼야 하는 이유다.

또 일자리 창출같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다. 경제민주화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으로 난폭하게 재벌들을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재벌을 세게 때린다고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악화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불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개혁도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강도를 놓고 새누리당 강·온파가 엇박자를 내는 걸 봐도 그렇다. 과거 모든 정부가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때마다 업종 전문화, 그룹 비서실 해체, 출자총액제한 등 온갖 규제가 나왔지만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와 있다. 재벌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도 했지만, 개혁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실현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던 요인이 더 컸다.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5년 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과 내일이다. 생산·판매·소비·수출 등 실물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는데 이상론만 앞세울 수는 없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의 “경제민주화 구호가 결국은 경제를 망칠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항상 경제를 망치는 건 정치였다.

채희창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