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왜 샀나’ 땅을 치는 사람들
주거안정은 모든 국민의 꿈이다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볼 것이다.” 2006년 말, 노무현 정부가 날린 경고 메시지다. 온갖 대책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치솟자 국민을 향해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하지만 수긍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은 ‘정부 말을 믿다간 후회할 것’이라며 집 장만 대열에 동참했다.

그럴 만도 했다. 그해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무려 20%가량 뛰었으니 말이다.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정도였다.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해 줬다. 집 장만 행렬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과 수도권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김선교 논설위원

6년이 지났다. 주택시장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상승세가 꺾이더니 이젠 침체 국면을 넘어 붕괴 조짐마저 보인다. 주택거래는 실종되고 집값은 급락한 것이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가 널려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빚에 짓눌린 ‘하우스푸어’는 150만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적신호는 곳곳에 켜지고 있다. 당장 주택거래가 뚝 끊겼다.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6799건으로 지난해 7월보다 22% 급감했다. 거래 부진은 집값 폭락을 부채질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42% 하락했다. 월간 기준으로 2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집값은 추풍낙엽이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76㎡형은 지난해 말 8억7000만원에서 최근 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6년 전에는 12억원에 육박했던 아파트다. 개포 주공4단지 50.39㎡형도 6억7200만원으로, 두 달 새 1억원이 떨어졌다. 용인지역은 반토막 난 아파트가 즐비하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우스푸어들은 패닉 상태다.

집값이 급락한 데는 이유가 있다. 가계부채 악화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터진 탓도 있지만,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심리 위축이 큰 요인이다. 급변하는 인구구조도 작용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집을 처분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반면에 젊은층은 내집 장만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하는 풍조가 확산한 것이다. 시장환경이 바뀌고 수요층이 매우 얇아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까지 꺼내들었다. 초강력 대책인데도 시장은 꿈쩍 않는다. 대책을 찔끔찔끔 내놓은 탓에 되레 시장의 내성만 키워준 꼴이 됐다. 심지어 기다리면 또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만 심어줘 실수요자들은 거래를 늦출 정도다.

시장환경이 바뀌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 과거 집값 폭등기 때 묶었던 규제를 푸는 방식으론 시장을 살리기 어렵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중단이나 양도·취득세의 한시적 면제와 같은 충격요법이 나와야 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은 부동산이 80% 차지한다. 이런 현실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는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 서민경제에도 타격을 준다. 부동산중개소·이삿짐센터·인테리어업체 등은 이미 개점휴업 상태다. 모두 서민의 일자리다.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자칫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스페인이나 아일랜드처럼 말이다.

바야흐로 대통령선거 정국이다. 대선주자들은 민심잡기에 분주하다. 슬로건도 내걸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이 먼저다’, ‘저녁이 있는 삶’…. 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집값이 불안한 현실에서 그들의 슬로건은 공허하다. 주거안정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꿈이자 삶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은 이미 대선 이슈로 부상했다. 아파트를 덜컥 샀다가 낭패를 보고, 땅을 치는 하우스푸어. 대선주자라면 그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들의 분노를 만만히 봤다간 연말에 더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

김선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