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녹조현상이 심각했다. 원인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북한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심해 2000만 수도권 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게다가 조류예보제가 시행된 1997년 이후 녹조현상이 거의 해마다 되풀이된 점을 보면 이 주장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녹조의 번식은 물의 온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장마 이후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부족했던 상황과 올여름 지속된 폭염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가 야기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오염도 원인 중 하나다. 기후변화로 인해 녹조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절실하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질 사고 시에도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은 1992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의 정수장은 재래식 정수처리 방식이다. 특히 수도권 37개소의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춘 정수장은 불과 몇 개소에 불과하다. 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고도정수처리시설에만 1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보다 완벽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8개 정수장 모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해왔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로 수돗물 값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데 따른 재원 부족 때문이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0% 수준이다.

물가당국은 서민 부담을 우려해 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을 7년째 동결했다. 하지만 이번 녹조현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수돗물에 비해 1000배 이상 가격이 높은 생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결국 서민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원가 이하의 공공요금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정부나 서민에게 더 큰 부담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복지후퇴다.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 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한국의 상위 20% 계층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에 소득의 0.7%를 지출하는 반면 하위 20% 계층은 소득의 1.3%, 즉 2배 정도를 부담한다. 또한 수질사고, 단수사고 시 상위계층은 ‘생수’로 대체를 하지만 하위계층은 그럴 형편이 되질 못해 위화감만 커질 뿐이다.

이영우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