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보조할 기구 개편 가능성
헌법상 최고기관… 논의내용 주목

북한이 오는 25일 최고인민회의를 올해 두번째로 개최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25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북한은 남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매년 4월 개최하는데, 연간 두차례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정일 체제에서 1년에 2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3년(4월·9월)과 2010년(4월·6월) 두 차례뿐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보완,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을 논의하고 승인하는 기구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개혁 방안이 발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6월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법률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6·28 조치로 불리는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기구 개편 또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과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경우에도 북한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며 “7·1 조치처럼 실패한 경험이 있고 섣불리 추진하는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과 내각에 책임이 돌아오게 될 경제개혁 조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동진·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