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8월 계획에도 없던 ‘비밀사업’을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통합민주당 의원은 1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11일 ‘2013-2017 국방 중기계획’을 수정의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에 방추위는 국방 중기계획을 의결했는데도 8월에 국방부가 계획에도 없던 비밀사업들을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끼워 넣고, 지난달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뒤 11일 방추위에서 수정의결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수정의결해 끼워 넣으려는 사업들은 기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으로 알려졌다. 사업비용은 국회에 상세한 사용내용을 보고하지 않는 비밀사업 4조원을 비롯한 총 8개 사업에 무려 4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방추위가 중기계획을 수조원이나 증액시켜 수정의결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비밀사업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은 “대통령에게 선보고 한 후 승인받고 방추위의 수정의결을 요구한 것 등은 방위사업법 제13조 1항과 2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문민통제의 수단인 방추위를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정우 객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