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
| 지난달 연이은 폭우로 물에 잠긴 북한 평양 시내 도로 모습. 북한 매체들은 당시 비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집중 보도했다. 연합뉴스 |
지난달 31일 북한은 라디오방송을 통해 1984년 남한에 수해지원 물자를 보냈던 사실을 소개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1984년 9월 초 남한에서는 물난리가 발생해 전국에서 190여명이 사망하고 13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북한은 우리 측의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구호물자를 보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받는 쪽과 주는 쪽의 처지는 뒤바뀌었지만 받는 쪽이 먼저 지원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 어려워진 게 있다면 주는 쪽이 받는 쪽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접근 방법론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점이다.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할 수도 없다. 수해 품목과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수해지원 때마다 되풀이되는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양측의 이러한 신경전은 더욱 첨예화하고 있다. 현 정부는 수해 지원품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배 모니터링 원칙을 세웠고 북한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라며 발끈했다.
지난해는 정부가 영·유아용 영양식(140만개), 과자(30만개), 초코파이(192만개), 라면(160만개) 등 5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지원을 준비했으나 북한이 자신들이 요구한 지원품목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도 이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북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성사되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품목과 규모가 관건인데 잘 협의해서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은 상존해 있다.
북한은 “작년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쌀과 시멘트, 수해복구용 중장비 지원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는 현 정부에서 군사적 전용 위험이 클 것으로 보는 쌀과 시멘트, 중장비를 선뜻 지원하기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수용은 현실적 판단… 관계 개선은 불투명
북한도 남한 내부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던 북한이 정부의 수해지원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올봄 극심한 가뭄에 이어 장마철 홍수와 태풍 피해까지 겹친 데 따른 현실적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근거해 올해 봄가뭄과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북한의 추곡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60만t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반적 수해 피해규모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인명 피해와 이재민 규모는 무려 10배 이상이나 더 크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올여름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사망(223명)하거나 실종·부상(594명)하는 등 817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여의도 면적의 136배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침수·유실됐다. 또 5만6000여가구의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으며 2400여채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침수됐다. 이로 인해 23만3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파괴·침수된 건물도 올해는 2400여채로 2011년 530여채보다 4.5배나 많다.
모처럼 남북 정부 간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는 모양새지만 근본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원 품목과 규모 등 보따리를 보고 움직일 것이므로 실제 수해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북한도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식량문제에 신경쓰고 있고 수해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목과 규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해지원이 다시 무산될 수 있으므로 협의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