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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된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 또다시 확인된 우리나라 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재원 비중은 평균 40%. OECD 평균(16%)보다 2.5배 높다. ‘공교육 천국’으로 불리는 핀란드·덴마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으로 돌리는 미국(28%)보다도 1.4배 높다. 2009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다한 교육복지’ 주장이 외국의 수준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비의 40%는 학부모 ‘몫’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6.3%)보다 높은 8.0%였다. 2000년 6.1%에서 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일랜드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국가들보다 여전히 낮았다. 초등학교 교육비를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PPP·1달러당 804.11원)로 환산해보면 6658달러였고, 중등(중·고교)은 9399달러, 고등(대학)은 9513달러였다. OECD 평균 7719달러(초), 9312달러(중·고), 1만3728달러(대)보다 중등을 제외하고 낮은 것이다.
공교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률이 턱없이 높다는 것이 더 문제다. 공교육비를 부담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60%(유치원 42.6%, 초중고교 76.2%, 대학 26.1%)에 불과했다. OECD 평균 정부 부담률은 84%(유치원 81.7%, 초중고교 91.2%, 대학 70%)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 경쟁력이 정부가 아닌 민간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OECD는 “최근 10년(2000∼2009년) 사이 대부분 OECD 국가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정부 부담률을 꾸준히 늘렸지만 한국의 정부 부담률은 같은 기간 80.8%에서 76.2%로 되레 줄었다”고 평가했다.
◆교사 수·급여는 일부 나아져
교육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 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상황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교 16.5명으로 2008년(초 22.5명, 중 19.9명, 고 16.7명)에 비해 줄었다.
이날 동시에 발표된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 16.3명, 중 16.7명, 고 14.4명까지 개선됐다.
교사들 급여는 선진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봉은 2009년 미 PPP 기준으로 초·중·고 모두 2만6770달러 수준으로 OECD 평균(2만8523∼3만899달러)보다 다소 적었지만 15년차 교사의 연봉은 4만6200달러대로 OECD 평균(3만9400달러)보다 많았다.
송민섭 기자
